황주홍, “선진국 가는 길, 지방분권이 답”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세원구조 중앙정부 집중, 저성장 악순환 고착 가능성"

홍세미 기자 2017.05.04 10:1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사람에 대한 평가는 누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니투데이가 한 달에 한번 ‘칭찬합니다’ 코너를 선보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당 의원 가운데 칭찬해주고 싶은 의원들을 지목하면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의원실에 있는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다. 오래된 책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독서광’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황 의원의 정치사(史)를 이야기할 땐 DJ를 빼놓을 수 없다. 그와 DJ의 인연은‘우연’히 보도된 신문 광고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은 1993년 가을, DJ가 아태평화재단을 창설한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다. DJ는 정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 있
었고, 황 의원도 유학차 미국에 있었다. 황 의원은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과 미국의 인권문제연구소에서 같이 일해 인연이 닿았다.

그 후 아태평화재단 부총장을 역임한 황 의원은 1995년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방송전략기획팀장 등을맡으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몸담았다. 제17대 총선에서 전남 강진군·완도군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에게 주어진 다른 기회는 ‘재보선 사상 최다 선거구’가 나온 2004년 10·30 재선거였다. 강진군수로 당선된 황 의원은 내리 3선을 달성한다. 기반을 닦은 황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 출마해 당선, 배지를 거머쥐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황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표심(票心)은 특히 중요하다. 지난달 20일,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는 황 의원을 찾았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황 의원을 ‘칭찬합시다’ 서른 세 번째 지목했다. 소감을 말하자면
기쁘고 감사하다. 명예롭게 생각한다. 칭찬하고 싶은 더 좋은 동료, 선후배 의원이 없었겠느냐. 300명 중 저를 추천해줘서 감사하다.

-오는 9일이 대통령 선거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다. 어떤 자세로 임하나
글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과학적 사고’다. 단순하게 감각적이고 관성적으로 국가 행정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안 후보가 적절하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국가 운영이나 계획을 정교하게 세울 줄 안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기업 경영한 사람이다. 당선된다면 국정 운영을 차분히 안정적으로 해낼 사람이라고 본다.

-국민의당이 현재 40석이다. 당선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정적 의석’이 되려면 과반 이상은 돼야 한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당이든 법안이 통과하려면 180석 이상이 돼야 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19석이다. 누가 되든 과반 의석은 되지 않는다. 다음 정부는 협치와 타협, 양보와 관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실행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당이 없다. 우리에게 ‘40석이니까 국정 운영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안철수의 한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대선에 출마한 사람 누구든 자신의 당 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협치의 내공을 보여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 당 내부 분위기는 어땠나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됐다.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라 우리들도 놀랐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안 지사의 지지자들이 결국 안 후보에게 올것이라고 예견하긴 했지만 막상 겪으니 굉장히 놀라웠다. 국민은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안보를 비롯해서 중도개혁적인 성향의 후보를 원한 것 같다. 시대정신이 절묘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안 후보는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당론과는 다르다
지난해 7월에 우리가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나는 그 때 잘못됐다고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국민의당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추였다. 우리는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나온 당이다. 우리의 스탠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간쯤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치우친 자세를 취했다. 지금이라도 (입장이) 바뀐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과 가치관이 강했기 때문에 다수 의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당론이었다. 당시 반대 당론 채택은 졸속으로, 조급하게 이뤄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 안보·외교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등 모든 분야에서 ‘치우치지 않는 정중앙’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는 모습이다.

-‘안찍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병호 최고위원이 중앙 선대위를 구성할 때 박지원 의원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안찍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박지원 의원에 대한 거취에 대해 이런 저런 보도가 나온다. 나는 이제 더 이상(퇴진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은 당내 내부 결속과 단합이 중요한 일이다. 당이 하나로 뭉쳐서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을 믿고 따라야 한다. 지금은 우리 당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할 때다.”

-동교동계가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동교동계의 일부는 문 후보에게, 일부는 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 동교동계의 좌장이라면 권노갑 고문과 김옥두 전 고문일 텐데, 이 분들은 우리 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의미 없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모두 민주 세력이다. 민주 세력의 뿌리인 동교동계가 자연스럽게 우리 당과 민주당에 포진돼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입당해 출마했다. 입당계기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에도 좋은 의원이 많이 있다. 문재인 후보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이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전면 부정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태도, 편협하달까 그런것을 느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문턱에 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광주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8개 광역시 중 8위다. 전남은 9개 광역도 중 9위라고 알려졌다. 호남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든 게 서울 중심인 이유가 크다. 지리적으로 호남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전라도의 내부적인 제도에 있다. 호남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서비스 지출이 급증했다. 복지 예산은 한번 투입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린다든지, 비복지 분야에 지출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 성장 동력이 없어지면 저소득 계층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예산이 감소한다. 저성장 악순환이 고착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세원 구조가 너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2011~2015년 조세 총액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 평균 77.8%이라고 한다. 반면 지방세는 22.2%에 그친다. 재원 분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지역 균형 정책이 잘 시행됐다고 보나
결정적인 게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다. 어느 정부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중심은 영남권이었다. 경제 부흥을 누릴 때 호남의 소외와 배제가 심화됐다. 그 때의 격차를 현대 와서 완전히 극복하고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원인들이 지속되면서 호남의 침체와 낙후가 지속되고 있다.

-호남서 선전한 국민의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어려운 질문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호남 내부의 자기 변화다. 또 호남의 지자체장들과 정치권과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질적 성장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역 균형을 이뤄야 한다.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을 따오고 산업이 유치하면 발전이 될 것이다.

=결국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황 의원이 생각하는 분권은
나는 세 가지 분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권력구조 개편) △중앙정부 △중앙당 분권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원 집정부제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중앙 정부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나눠주는 분권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당 분권’이다. 우리나라의 중앙당 권한은 막강하다. 이것을 당원과 지역 위원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분권이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사실상 반 밖에 성장을 못했다. 모든 게 서울과 중앙부처, 중앙당에 모여 있다. 비대해졌다.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한계를 맞이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정당이 있는 게 어떤 폐해가 있나

정당 공천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공천권까지 쥐고 있으니 지자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원들이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공천권을 쥔 사람 눈치 보기 바쁘다. 또 주민에게 바쳐져야 하는 충성심을 중앙당 대표에게 보이기도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하는 문화도 있다. 부적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끊어주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깨끗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군수를 마치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유는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우리 지역도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 이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나도 그렇게 대한민국 경쟁력을 국회가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국회를 쇄신해 전체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그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고 그 목표는 여전히 변함없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민회의 창당기획단 부단장
––아태평화재단 부총장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 39,40,41대 강진군 군수
–– 19대(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20대(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