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긴장된 관계는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교류를 중단케 했으나 국제 사회의 제재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공조를 부담 없이 전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19대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바람직한 방향은
▶“세 가지 대북정책 유형이 있다. 봉쇄 정책, 유화 정책, 포용 정책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은 봉쇄 정책의 일환이다. 일종의 고사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는 틈이 있으면 실패한다. 만약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유화 정책이다.
유화 정책의 취지는 숨 돌릴 겨를을 부여해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햇볕정책 아래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 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포용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생ㆍ공영 정책, 정상 국가론 등은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원칙 있는 포용정책, 접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변화의 의미는 주민의 변화와 당국 리더십의 변화를 의미한다. 남북 관계에서 북한 당국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북 정책은 당대의 성과위주여서는 안 된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보장, 평화 협정 체결, 핵무기 개발 포기, 미사일 개발 동결을 의제로 대화 제의를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응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입지를 알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손해 볼일은 아닌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비공식 채널을 개발해서 소통의 창구는 유지하는 것이 남북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용한 방책이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제의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권 지원이 아닌 주민 지원 형태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여기에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는 대북정책이 절실하며 그리고 한·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대량 탈북 사태 있을 것이라고 보나
▶“대량 탈북 사태라 하니 난민이란 용어와 함께 2015년 터키 해변에 떠밀려온 세 살배기 어린이 시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다. 2000년 동티모르 유엔군 사령부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하면서 난민의 상태와 무정부의 모습을 목도한 바 있다. 당시 동티모르는 내부 분규로 20만의 난민이 발생하여 유엔이 개입, 분규를 수습하고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량 탈북 사태는 북한의 상황이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정부의 행정력이 마비되고 생존을 위한 식량과 의료지원이 불가할 때이거나, 내란과 같은 인위적 사태로 인한 무정부 상황 하에서 주민의 안전 자체가 보장되지 않을 때이다. 자연재해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RAND 연구소의 Bennett 박사는 연구 보고서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2013)’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열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실패국가’로 수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반도는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예상되고 또 이 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미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대량 탈북 사태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적으로 한중, 한일, 한미 관계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은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사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건 버거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 사회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과의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는 굴종적 주종관계에 있거나 대립 투쟁 관계였다. 중국인의 의식 저변에는 중화사상 속에서 한국을 수직적으로 하부에 위치시키고 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북한 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도 국익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굴종적이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에는 우리의 역량이 커질 것이므로 중국과 관계가 대립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감정이 앙금으로 남아있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남아있으나 쌍방이 유연하게 처신한다면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남지나해의 자유항해 작전에 참여를 요구 받게 될는지 모른다. 안보의 축을 한미 군사동맹에 두고 추후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항하려면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관과 이념의 공유가 중요하다. 서로에게 투명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에 관하여서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장하는 당참도 견지해야 하는 것은 외교에 임하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이다.”

-통일은 올 것이라고 보는지 온다면 언제쯤 예상하는지
▶“통일은 반드시 온다. 어느 쪽으로 통일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남북한의 국력과 체제 내구성을 비교해 보면 북한보다 남한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체제 내구성이 강하다.
그러면 언제쯤일까? 특정 시점이 아니라 상황에 기초하여 통일의 기회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김 씨 일가의 왕조 국가이므로 김정은의 유고는 통치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며 정권 붕괴로 발전할 수 있다. 만성적 경제난이 계속되고 주민 통제가 이완되며,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하고 고위층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면, 내란과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김정은의 유고는 건강상 이유도 있겠고 사고, 또는 암살당할 수도 있어서 그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은 급변 사태로 발전하여 진행될 것이며, 남한은 급변 사태 대비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는 실천적 국가안보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한반도 자유 민주 통일을 선도할 이념적 기반을 확산할 목적으로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다. 2008년 1월 18일 설립 인가된 이후 학술세미나, 정책제언, 연구서 발간,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KINSA Academy를 운영하고 있다. KINSA Academy는 국정 운영의 경험과 강의 능력을 함께 갖춘 각 분야 최고 권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열 번의 강좌를 제공한다. Academy 학생들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고위 공직자, 대학과 언론계, 일반 사회 등에서 추천된 우수한 전문 인재 2~30명으로 구성한다. 매년 2개 class, 2월에서 6월까지, 8월에서 12월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금년 2월 13일에 18기 강의가 시작된다. 국가를 운영할 종합적 안목을 가진 국가적 지도자 육성이 그 목적이며 연구소는 미래 지도자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www.kinsa.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