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글을 인용했다.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제를 금지하지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못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심 대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전에 적용해야한다며 공론화에 열심이다. 결선투표제만이 낙후된 정당정치를 한 단계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선거연령 18세 인하, 공직비리수사처법, 전경련 해체, 정치 개혁 등 큰 입법과제들이 이미 국회로 넘어온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3당과 견고한 공조를 이뤄나가는 등 그야말로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해나가고있다.

정치인들은 촛불 민심에 대해 “정치 대개조를 하지 않으면 여의도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분당과 새로운 세력의 집결 등 이미 그들의 시계는 대선에 멈추어있다. 심 대표는 멈춘 시계를 돌리는 것이 촛불의 명령에 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흔치않은 정치인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 커버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새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덕담을 들었다.

-결선투표제 논란이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시나

▶지금 결선투표제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졌다. 국민들의 30%정도 지지를 받은 사람이 100%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대변하는 정치세력과 늘 갈등구조에 있는 것이 우리 정치현실이다. 이미 합종연횡이나 후보단일화 같은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노선을 바탕으로 한 선진적 정치연합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늘(2016년 12월26일 인터뷰 당일) 안철수 후보와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야권 유력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일관되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결선투표제를 문의한 결과 “개헌사항이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몇년 전 국회에 의뢰를 했을 때는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들은 바 있다. 헌법의 내용을 더 풍부히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개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임무이지 헌법학자들의 임무가 아니다. 헌법에 결선투표제에 대한 반대조항이 없고 국민의 합의와 정치권의 동의가 있다면 헌법에 대한 해석은 정치권이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