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 찾는 ‘불패’ 아이콘

[열린정책, 소통합시다]스물여덟번 째 주인공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편승민 기자 2016.12.01 10:4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만나고 싶었던 정치인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하고, 직접 방문해 정치인에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지역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치세력이 영호남 양대 산맥으로 대변됐다면 이제 국토의 중심 충청이 뜨면서 ‘영충호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민선 6기 재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 도지사는 민선 1,2,3기에는 충주 시장을 3선했고,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거 불패’의 아이콘이다. 그가 충청 도민들의 끊임없는 신임을 받는 데에는 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에 집중하는 ‘현장형 리더’이기에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지난 11월18일 이시종 도지사를 만났다. 새로운 영충호 시대를 맞은 충북의 리더로서 그가 가진 청사진이 궁금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수평 분권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수직분권과 양원제 개헌을 주장하는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 지사는 지금 정국이 어지럽지만, 가장 중요한 민선 6기 충북도민들과의 약속인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목표달성’을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 ‘충북경제 4%’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2020년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은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영충호(영남·충청·호남의 줄임말) 시대의 리더 충북’ 도약을 위한 필수과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 지표에서 충북은 생산, 투자, 소비 등 각 분야에서 1위를 달성했다. 1인당 GRDP 증가율과 제조업체수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고 실질경제성장률은 2위, 수출증가율과 고용률은 2위였다. 과거 농업 위주였던 충북이 바이오, 화장품, 태양광,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해 효과를 봤다.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있다. 연평균 6.5조~7조원 정도를 투자한다. 민선 6기 4년 동안 30조원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기준으로 이미 30조원이 넘었다. 그래서 목표를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로 국내 제조 쪽이 많았고 해외투자도 일부 있었다. 이런 속도를 유지하면 2020년에는 전국대비 4%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곧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015년은 3.4~3.5%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북은 배경이 좋다. 우선은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국토의 허리로서 여건도 굉장히 좋다. KTX오송역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주공항도 육성이 잘 되어있는 등 지정학적·교통 요건이 괜찮다. 우리공무원들 역시 사력을 다해 잘 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충북도민의 행복지수는
▶지난 9월말 기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행복지수 1위를 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충북이 최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체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본다. 충북이 성장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눈으로 보다 보니까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2020년 경제 4%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해결이 시급하다. 전국 최초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근로현장의 일자리를 생산적 개념으로 전환했다. ‘우리농장, 우리기업을 내 손으로 되살리는’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생산적 공공근로와 생산적 일손봉사 시범사업을 통해 3만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세워 7월부터 추진했다. 사업시행 넉달만에 지난 11월 9일 기준 당초 목표의 91%(3만2178개)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행 초기에는 근로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농가와 기업, 도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농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인력지원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7.2억원)를 거뒀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용돈도 벌고(소득 창출 13.3억 원), 건강도 챙기며, 봉사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 X축 중심 교통 관문으로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하다. 얼마나 진척됐나
▶중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앙을 관통하는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호법에서 서울 방향, 남이에서 대전 방향 중부고속도로는 8차선이다. 그런데 호법에서 남이까지(78.5km)는 4차선이다.
그러다 보니 마치 동맥경화처럼 이 구간에서 상습 지·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이 구간의 경우 충북 관내 진천, 안성, 음성, 증평, 청주까지 산업벨트가 형성돼 있어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중이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보완설계 후에 구간별로 공사가 바로 착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가 국회심의가 끝날 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쉽지는 않지만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넣어볼 생각이다.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특별시장과 달리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 KTX오송역을 만들었을 때 당초 취지는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 경계까지는 4.4km밖에 안 되고 경계를 지나 세종청사까지도 12km정도로 거리가 멀지 않다. 서울로 따지면 국회에서 잠실 정도 되는 거리다. 그런데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역간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저속철도화 될 것이며 건설비에 수십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또한 세종역이 생기면 오송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건설 취지는 수도권 집중분산을 위함이었는데 세종역 건설은 오히려 충청권과의 동반발전에 역행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충북과 세종시가 함께 발전하고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신설을 백지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6대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청주공항 항공정비(MRO) 사업단지 조성이 좌초됐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청주공항 MRO 산업단지는 주어진 땅의 면적이 너무 협소했고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철도 경계가 있고 앞으로는 비행기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O 단지조성을 시작했는데 국제경쟁력을 갖춘 MRO가 되기엔 워낙 면적이 협소해 업체유치가 잘 안됐고, 정부의 MRO 육성의지가 강하지도 않았다. 국가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정작 책임을 도에 떠맡기는 식으로 방관자적 느낌이 들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큰 비행기가 들어가는 격납고가 보통 와이드바디 8.5~10개(8.5~10베이) 정도인데 청주공항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2.5베이 정도밖에 안 된다. 즉, 큰 비행기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밖에 안됐다. 하지만 사업단지 조성이 좌초됐다고 해서 투입된 비용이 낭비된 것은 아니다. 충북도는 소규모 MRO 조성, 내지는 항공 관련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대체해 추진할 생각이다.

-청주공항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중국 관광객 유치 현황은 어떤가
▶청주공항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09년 1737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약 40만명(38만5000명) 정도 됐으니 몇 백배가 뛴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충북도 전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난해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주공항의 관광이용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제는 한국 5대 공항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 전엔 광주나 대구 공항에 밀렸는데 최근엔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다음이 청주다.
지난해에 200만을 돌파하고 올해 250만을 목표로 했는데 연말까지 26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공항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5대 공항 중 김포와 인천 공항은 국토 북쪽 끝에 있고 김해는 남쪽 끝에 있으며 제주는 바다 건너에 있다. 국토 가운데 텅텅 빈 자리를 청주공항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경기 남부 500만명, 충청권 550만명, 강원 남부 50만명, 경상도 북부 100만명, 전라북도 180만명 정도 해서 엄청난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래서 청주공항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많이 활성화가 되면 영남이나 호남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청주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은 2011년부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올해까지 6회째 열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모두 불러 청주에서 2박3일동안 축제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유학생 수가 5만4000~5만5000명 인데 전국에서 1만5000~2만명 정도가 모인다. 그렇게 한 것이 중국 쪽에 소문이 나서 중국사람들이 충북에 대해 친화적인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오송 바이오밸리를 넘어 충북을 바이오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송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계기는
▶현재 오송을 중심으로 한 의약 바이오, 제천은 한방 바이오, 옥천은 의료기기 바이오, 괴산은 유기농 바이오, 충주는 당뇨 바이오, 이렇게 오각벨트를 구성해 충북이 바이오 산업밸리를 구성 중이다. 특히 오송의 경우 1990년대 초 정부의 ‘보건의료과학기술의 혁신방안’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지정되면서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북의 첫 국제행사인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를 통해 ‘바이오충북’ 브랜드가 창출된 것이다.
현재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집중돼 있다. 한 장소에 보건의료 기관들이 다 몰려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곳이 바이오의 산실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바이오 오송 시대 개막과 더불어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2014년 시작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복지 공약인데, 고령화시대 충북이 갖고 있는 노인 복지의 청사진을 밝혀달라
▶충북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월말 기준 23만여명(238,772)으로 전체인구 대비 15%이다. 유엔에서 정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빈곤, 노인고독, 노인성 질환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들의 복지 천국인 ‘실버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12년부터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시작했다. 시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잘 되는데, 산간·오지·농촌지역 경로당은 잘 안 된다. 그렇게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받은 ‘행복나누미’가 왕진 가듯이 찾아가서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행복나누미가 가서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의 며느리, 딸, 아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을 한 이후에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는 늙은이만 살아가지고 평생 동안 웃어보질 못했는데, 9988행복나누미가 와서 동네가 웃음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한다.
다음으로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한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국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빈곤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정부 3.0모범 사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충북이 노인복지 모범도로 입지를 굳혀 어르신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충북에 첫 ‘자율협 사립 고등학교’ (자사고) 설립이 공식 의제로 올랐다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지역에 11개 공공기관과 6대 국책기관, 대기업 등 우수한 인력 1만여명 정도가 이주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 낮은 이주율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다. 또한 인근 세종시 등에 도내 우수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만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없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도내 중학교 우수졸업자 중 상당수가 타 시도 우수고(자사고 등)로 진학했다.
* (’13년) 97명, (’14년) 92명, (’15년) 54명, (’16년) 34명, 총 277명
이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은 지난 10월에 열렸던 충북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위원의 공감을 얻었다. 신규 자사고 설립은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분권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점은 중앙부처에서의 분권이 아닌 중앙-지방간 분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총리한테 가거나 내각 혹은 국회로 가는 것은 중앙의 수평적 분권이다. 그것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 분권이 돼야 대통령 권력 집중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하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원제로 돼야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충북의 괴산, 옥천, 보은, 영동 4개군의 땅 면적을 합하면 서울시 면적보다도 훨씬 넓다. 그만큼 관리해야 할 자원도 많다는 뜻이다. 삼림, 논밭, 동물, 병해충 등 관리할 자원은 너무도 많지만 인구는 적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고 행정을 인구수를 기초로 해서 하니까 지방은 인구 말고도 관리해야 할 자원이 많음에도 고려가 안 된다. 양원제가 돼서 미국처럼 인구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똑같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씩 양원을 구성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다.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인가
▶당초 세종시는 수도권의 집중 분산과 행정도시 기능을 하고 나머지 도시기능은 청주, 대전, 천안 등 주변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도록 구상된 도시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원활한 행정중심 도시기능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세종시 자족기능을 부여하되 주변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야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충청권 전체가 상생 발전해야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과 민선 6기 후반부 계획은
▶충북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는 상태라고 평가한다.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은 충북도의 가장 큰 과제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후반기에는 ‘6대 신성장 + 4대 유망산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목표 실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2013년 처음으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다. 이제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발전 원동력이 영·호남 양극이 아닌 영·충·호 삼극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오랜 지역갈등에서 벗어나 앞으로 영충호시대에 충청이 가운데서 영·호남의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해야지만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융합과 화합의 땅인 충북의 역할이 앞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새해는 정치·경제 분야 등이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전망된다. 하지만 6대 신성장동력과 4대 미래유망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대비해 대선공약을 발굴·제시해 반영될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대담 박종국 더리더 편집장 baroga@mt.co.kr
정리 편승민 기자 carriepyun@mt.co.kr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1947년 4월 18일 출생(충북 충주)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의관
-내무부 지방기획국 국장, 지방자치기획단 단장
-민선 1기, 2기, 3기 충청북도 충주시 시장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제33대 충청북도 도지사
-제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現 민선 6기 제34대 충청북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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