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IFS)은 2011년 출범한 정책연구 민간 싱크탱크다. 처음 시작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개인 싱크탱크였다. 실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정책 자문을 도맡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따라 ‘열린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길로 돌아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민간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국가미래연구원 창립시기부터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소는 모두 다수 기부자들의 소액회비로 운영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현재 연구원들의 소액회비와 소수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는 “아직 국내에 기부문화가 크게 자리잡지 않아 연구원이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외압이 없기에 중대한 국가적 이슈에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원칙과 운영 방향은
▶국가미래연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개혁적 보수’다. 개혁적 보수가 무엇인가 하면, 헌법적 가치는 존중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립성’이다. 어떠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누구한테도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국가미래연구원은 후원금을 받아 재정운영을 한다. 연구원 회원들은 주로 교수들로 이뤄져 있고 약 150명 정도가 된다. 회원들이 매달 회비 5만원을 내고 있으며, 한달에 100만원씩 내주는 분들도 20명 정도 있다. 이 두가지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 비용을 극소화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ifs.or.kr)에 있는 모든 글들은 재능기부, 지식기부의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하는 분야는 종합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의료보건, 사법, 법률 이슈까지 다룬다. 요즘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만 떼어서는 종합적인 견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가 나와도 법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떤 한 현상을 보기 위해 ‘융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연구원이 추구하는 바는 먼저 독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우리사회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개혁적 보수’다. 개혁적 보수가 무엇인가 하면, 헌법적 가치는 존중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립성’이다. 어떠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누구한테도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국가미래연구원은 후원금을 받아 재정운영을 한다. 연구원 회원들은 주로 교수들로 이뤄져 있고 약 150명 정도가 된다. 회원들이 매달 회비 5만원을 내고 있으며, 한달에 100만원씩 내주는 분들도 20명 정도 있다. 이 두가지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 비용을 극소화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ifs.or.kr)에 있는 모든 글들은 재능기부, 지식기부의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하는 분야는 종합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의료보건, 사법, 법률 이슈까지 다룬다. 요즘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만 떼어서는 종합적인 견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가 나와도 법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떤 한 현상을 보기 위해 ‘융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연구원이 추구하는 바는 먼저 독립적인 자세를 갖추고, 우리사회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싱크탱크로 출발해 최근에는 외풍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언급했는데
▶처음 연구원이 출발할 때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거 정책을 도와주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 같은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싱크탱크의 독립적 자세는 창립시기부터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브루킹스와 헤리티지는 미국에서 상당히 자리잡은 싱크탱크로 두 연구소 모두 외풍에서 자유로운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두 곳 모두 연구소를 시작했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했지만, 운영은 철저히 다수 소액 후원자들의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우는 현재 80만명 정도가 50달러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경비는 이 후원금으로 쓴다. 특별한 이벤트 때는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한 회사가 아니라 두곳 이상으로부터 받으며, 동일업종은 가능하면 안 받는다. 기업 후원이 분산되다보니,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아직 국내에서 기부문화가 크게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연구소들처럼 많은 후원자를 모으지는 못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회원들이 5만원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100만원씩 내는 분들도 조건이 따른다. 3년에 걸쳐서 민원이 절대 없을 것과 연구원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하는 곳에 한해서 받고 있다. 이처럼 누구의 신세를 지지 않으니까 눈치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2016년 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무엇이었나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현재 제일 어려운지를 살피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분야를 제일 많이 했다.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부채’다. 가계·국가·기업부채까지 통합적으로 연구했다. 기업의 경우 부채로 말미암아 생기는 구조조정 문제, 가계부채는 과도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
또 하나는 ‘소통’이다. 지식인이 먼저 해보자는 생각으로 보수와 진보간의 대화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하성, 김상조 교수가 주축이 되어있는 진보 쪽의 ‘경제개혁연대’와 지난해 7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대화하고 있다.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지만 내용은 우리 한국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가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슈들이 주를 이룬다. 첫번째는 재벌이슈, 두번째는 불평등 이슈다. 10월 중에는 요즘 다시 붉어지고 있는 개헌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경쟁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사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과거에 비해 정부차원에서의 경쟁력 이슈 검토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산업경쟁력 포럼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업종별로 경쟁력 분석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정부가 내세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미래연구원은 힘을 합쳐서 ‘창조경제추진위원회’를 3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이 농업에 창조경제 개념을 넣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김병원 농협회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했다.
8월 11일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발대식청년기자단을 만들고 젊은이의 광장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청년층을 정치나 사회 문제에 참여 시키고자 하는 노력인가
▶앞서 말한 보수와 진보간의 소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소통을 해도 늘 어른들끼리 해왔는데 이제는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연구원에 청년기자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약 10명 정도의 대학생들로 기자단이 구성되어 있다. 청년기자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글을 쓴다. 가장 큰 목적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였다. 글쓰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잘못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면도 있다고 이야기 해준다
고용률과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정책이 나와도 숫자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정책의 실패로 보는가 아니면 구조적 문제라고 보나
▶구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재 불균형 현상만 놓고 보면 미스매치 문제다. 취업 준비층의 거의 대다수가 대학졸업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졸업생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미스매치가 생긴다. 그 다음에는 교육시스템이 문제다. 우리사회는 전부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주의다.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학교 진학을 권유하고 분류가 되어서 대학진학률이 50%가 채 안 된다. 미스매치가 별로 없고 취직하기도 더 쉽다.
업종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갈수록 사람이 덜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같이 노동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육성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가 바로 머리를 많이 쓰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쪽인데 그 쪽 산업 자체를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머리 쓰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 가령 시나리오를 잘 써도 돈은 대기업이 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잘 가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화랑이 돈을 벌지, 화가는 돈을 못 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고쳐줘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문화예술 분야로 가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내고, 다른 나라로 수출도 가능한 것이다. 문화예술 쪽을 경시하는 게 하나의 구조상 문제다.
또 하나는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아직 우리가 눈을 못 돌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육체노동 차원이 아니라 노인 심리, 신체적 구조를 알고 제대로 돌봐주는 전문직이다. 이런 전문직업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스템도 열악하다.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돌보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그쪽도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우를 잘 해줘야 한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교육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이 리서치 펀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문제다. 대학은 리서치 펀드 배당에 따라 교수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쪽으로 많이 간다. 미래 분야에는 리서치 펀드가 별로 안 간다. 일 예로 서울대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수가 굉장히 적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맞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가 위협받는 저성장시대, 문제점과 그 대책은
▶지금 우리경제는 체질적으로 저성장시대다. 저출산·고령화로 더욱 악화되는 형국이다. 또 성장되더라도 세수탄성치가 낮아 세금이 덜 걷힌다.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성장과 세금이 덜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치권의 문제도 심각하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인심 쓰고 표만 얻으려 한다. 젊은이들도 알아야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누가 갚아야 하느냐?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다. 세대 간의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2034년에 국가부도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복지, 재정, 국가채무, 정치행태 등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든 증세는 증세라고 인정하고, 복지를 늘리려다 그렇게 됐다고 솔직히 설명하는 게 좋다. 우리경제의 성장률 예측도 계속 틀렸다. 공직자들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에 대해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2017 대선 키워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안타깝게도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권자들의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 키워드가 나올 것이고, 아마 불평등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인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불평등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치 인기품목이 됐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4차산업 혁명을 지향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나눠먹자는 식이다. 불평등에 더해서 교육이나 혁신을 언급한다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건데 교육과 혁신은 효과가 천천히 나와서 투표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지금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주자들은 불평등 이슈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쉽게도 불평등 이슈는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면 쉽지가 않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있는 돈 나눠먹자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마디
▶우리사회는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보자.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원은 쉽게 정부를 비판 못한다.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는 재벌의 이익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시민단체는 단체별 추구하는 바만 지향한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관해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모든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 재벌기업, 시민단체,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로운 지식인집단, 이것이 독립성을 가진 싱크탱크다. 그럼 왜 자유롭지 못한가? 바로 경제적인 제한 때문이다. 돈 주는 사람들 눈치 안 볼 수 없고, 많은 돈을 받으려면 정부나 재벌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보니 아주 비중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전혀 민원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 만의 자금으로 150명의 지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있게 하는 게 국가미래연구원의 첫번째 목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그만이다. 그래서 두번째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다행이 성과가 조금씩 나온다. 지난주(추석연휴 기간)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22만명 이상이 들어왔다. 고무적인 것은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다소 무거운 주제들 임에도 주 독자층이 문제의식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이어서 파급효과가 꽤 큰 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원 홈페이지를 앞으로는 한 달에 100만명 정도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좋은 내용, 바람직한 목소리,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고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미안한 것은 홈페이지에 글을 써주시는 분들,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 동영상을 제작해주시는 분들 등 여러 재능기부인들에게 주차비 조차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재능기부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아쉽다.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문화가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은 브루킹스나 헤리티지처럼 정부에서 일하고 나와서 정부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자꾸 낼 수 있는 곳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부금 풍토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경제학과 학사
––하와이대 대학원 박사
––국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서강대 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現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現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現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 공동위원장
––現 농협창조농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現 산업경쟁력포럼 대표
––現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