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제2종합청사와 국가 주요기관을 수용한 행정도시였던 과천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자족도시로 다시 출발선에 섰다. 과천은 85%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아 쾌적한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100만 인구에 육박한 경기도시들과 달리 아직 7만 인구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행정도시로서 갖춰온 인프라가 탄탄하다. 지리적으로는 강남권과 가까워 ‘제2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명품도시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민선 6기 후반 과천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강남벨트 사업을 통한 자족도시의 토대 마련’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과천위례선 건설을 통해 실질적인 강남권 도시로서 교통망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중견 기업 유치, 뉴스테이 조성으로 2021년에는 인구 12만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대표 관광지들을 연계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새로운 지역사업으로 키워 지역경제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울긋불긋한 단풍 옷을 입기 시작한 전원도시 과천에서 과천시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단체들이 늘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에 필요한 변화는 재정강화와 지방분권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대한 특례(인구 50만 미만인 곳은 도세 징수액의 27%, 인구 50만이상 곳은 도세징수액의 47%)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경기도가 타 시·군에 배분해주는 교부금만큼 행자부가 경기도 시·군에 주어야 할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과천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아 2016년 본 예산대비 35%를 차지하는 등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구 7만여 명의 과천은 자립형 도시가 아닌 정부 주도 전원·행정 도시로 아직은 자급자족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전체 면적의 85.5%에 달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각종 개발이 제한 되었던 점도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불교부단체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이 폐지될 경우, 시 총 예산규모가 2천억 원 내외의 과천시는 6개 불교부단체 중 가장 손실이 큰 실정이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기존 제도 존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레저세(경마세) 본장이 위치해 있는 과천시에 징수 수수료 상향 등을 통해 불안정한 시의 재정력을 안정화 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로 과천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현장중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자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자치 21년을 돌아본다면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권한과 재원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서도 보듯이 중앙에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지방도 스스로 책임을 질 준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지방에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가전체의 성장 동력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민선6기 조직개편을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기능쇠퇴 부분이나 유사 중복기능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2개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주민중심의 생활자치실현과 주민의 실질적 시정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공동체 팀을 신설해 마을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민자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공동체로써 지역의 모든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참여로 표현된다고 본다.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민중심의 생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시정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참여예산제다. 과천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정 및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한 제20회 과천 누리馬 축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폐막식 퍼레이드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과천시 지방자치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민선 6기 전반은 행정도시를 탈피해 자족도시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했다. 민선 6기 후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과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도 30년이나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구가 7만에 불과하다. 정부종합청사가 있으면서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였고, 행정도시에서 자족도시로써 변모하고자 한다. 한 도시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선 6기 후반 내가 가진 핵심키워드는 ‘강남벨트’다. 과거 30년동안 강남권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계획도시로써 규제와 제한으로 침체되었던 것을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과천위례선 추진으로 강남벨트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구도 늘리고 중견 우량 기업체들을 유치할 생각이다. 더불어서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 입주, 재건축, 뉴스테이, 단독주택 재개발 등의 완벽한 추진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2021년도에는 상전벽해된 과천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천은 잘 갖춰진 도시기반과 뛰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한 ‘제2의 강남’으로 불렸다. 과천위례선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실질적인 제2 강남권 편입이라고 보는가
▶과천은 현재도 강남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기 때문이다. 다만, 과천에서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없고 과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도로 교통망인 선암로~양재대로가 상습 정체구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선6기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과천에서 바로 강남권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신설을 제시했다.
2014년 7월 과천시장 취임 후, 강남권 3구인 서초구, 강남구,송파구에 철도사업 공동 추진을 제안했고 3구에서도 흔쾌히 동의하여 공동추진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서울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과천위례선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과천위례선이 개통된다면 도로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과천에서 강남권으로 이동이 훨씬 수월해져 실질적으로 강남권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또한, 주암동에 건설되는 뉴스테이 지구에 대한 교통대책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과천위례선 철도 사업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3구와 서울시, 경기도, 중앙정부의 협조와 참여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과천을 대표하는 관광기관과 함께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대효과는
▶과천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추사박물관, 렛츠런 파크 등 과천시의 대규모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를 포함한 관내 주요관광기관(5개소)이 상호 협력하여 올해 1월부터 국제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하여 지난 7월에 완료했다. 2017년부터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무 T/F팀을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천억원, 부가가치유발 4천6백억원, 고용창출 14,000여명, 임금창출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28억5천만원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도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이 확대되어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관광 수요 충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여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관광, 문화, 생태, 레저, 쇼핑의 목적지로써 과천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아이들의 보육, 교육, 안전이 거주지 결정 제 1의 요소가 되었다.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 과천시만의 보육정책은
▶과천시는 지난해 부모들이 공동으로 모여 초등학교 자녀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했다. 어린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에 비해 현실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 내 돌봄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천형 공동체 마을돌봄나눔터’를 해당 마을 주민들과 협의 끝에 올해 2월, 3단지 래미안슈르내에 1호점을 개소했다. 마을돌봄나눔터의 성공적인 개소로 지역 공동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보육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1호점의 성공적 개소에 힘입어 올해 안에 2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야간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애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맡길 수 있는 24시간 SOS 안심보육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토크 마실, 아이러브 맘카페,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육아토크 마실은 아이를 둔 부모, 조부모와 함께 육아상담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여성 단체장이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리더십의 강점이라면
▶사실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적인 여성적합 직종이라고 생각한다.(웃음) 첫째로 여성들이 꼼꼼하고 세심해서 살림을 잘한다. 살림이라는 것은 살린다는 뜻이다. 가족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과천을 살리고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한 과천시 재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시의 구석구석을 섬세한 손길로 다듬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종 프로젝트사업으로 과천시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 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실 개발시대에는 수직적인 조직의 신속한 결정이 최우선되는 미덕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나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취임 후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 ‘직장맘과 함께하는 생생토크’, ‘육아마실토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런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시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셋째로 소통을 통한 협업 또한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관계를 맺으며 함께 일하기를 즐긴다. 민선 6기, 과천과 인근 서초, 강남, 송파의 자치 단체장이 모두 여성이다. 취임 초기부터 각 자치단체의 현안을 토의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대표적으로 과천과 서초·강남권을 연결하는 강남벨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여성단체장이므로 시장군수협의회, 중부권행정협의회 등 각종회의 시 부드럽지만 강력한 발언권으로 과천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과천을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에 둘러쌓여 있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자연형 도시이고, 그 동안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로써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인구는 비록 작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다만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거주지들은 노후화 되었고 정부청사이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가 자족할 수 있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를 실현하고,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과천위례선 추진과 함께 강남벨트 조성, 우정병원 해결, 등으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천에는 마사회, 서울대공원, 과학관, 현대미술관 등 훌륭한 관광인프라도 많다. 이런 인프라 들을 활용해서 과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짜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전원형 도시의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가면서 관광형 도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과천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 신계용 경기도 과천시장
–– 1963년 8월 18일 출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국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여성국장
––제 7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의원, 간사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現 경기도 과천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