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약속’의 무게를 아는 정치인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 대안 제시… 책임정치 하고파

임윤희 기자 2016.09.02 18:5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최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몸소 실천한 약속의 의미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독립운동으로 일본경찰에 쫓기는 중에 한국인소년동맹의 기부금 2원의 전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년동맹위원장의 집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일화는 안창호 선생이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체포될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을 한다. 이처럼 약속은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 그 무게가 결정된다.

정치에서 국민과 정치인과의 약속은 나를 대변하는 대리인의 선발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작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길은 정치인 개인의 의지로만 지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때론 기득권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제도권 밖에서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리더는 최근 ‘청년창업가와의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라는 감사패를 받은 조경태 의원을 만났다. 1년 동안 전국각지를 돌며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들의 고충사항을 들어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20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역구 부산에서도 이미 입지가 탄탄한 4선 의원이다. 청년창업가들의 감사패가 조 의원의 책상 한가운데를 차지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 주는 무게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바른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조 의원을 만나 최근 관심사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이슈가 되고 있는 누진제와 청년창업 문제 이외에 다문화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다문화협회와 다문화정책포럼을 9월1일 주최할 예정이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서 에어컨을 두고 현대판 굴비라고 부르는 웃지 못할 말도 생겨났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11.7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마저 잃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 많이 늦었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누진제 요금 체계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말로만 민생을 논하지 말고 곧 있을 정기 국회에서 누진제 관련 법안을 제1호 민생 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지정해주길 간절하게 요청드렸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수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통과 처리된 법안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여야 모두 책임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누진세 말고 또 어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최근에 청년창업 관련하여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일을 했다. 청년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런 민생 행보를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본다. 뜬구름 잡는 식의 정치는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다.

요즘 우리 정부에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경제성장률은 함정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고용없는 성장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경제성장률보다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자 한다. 추경이나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라던가 각종 경제 법안이 통과될 때 경제적 가치나 이런 부분을 산출할 때 일자리 개수를 달라고 한다. 그런 방법으로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경제 문제를 논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민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재위원장이 되시면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한것이 있다면
▶한국경제는 그간에 잘했던 부분도 있었고 잘못한 부분도 분명 있었다. 지금은 수출이 지난해 대비 2배 급감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이 상위 소득의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80~90% 국민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었다. 어떤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당의 패권화된 부분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당에 쓴소리를 했다고 윤리심판위원회에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당이 책임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을 위한 고언, 충언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계를 많이 느꼈다. 탈당해서 새누리당에 왔지만 탈당의 의미는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고 본다. 나 말고도 안철수, 박지원, 많은 분들이 더민주를 나오지 않았나. 옷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도부가 친박계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계파 갈등을 피해 새누리로 온 것 아닌가
▶계파는 어느 정당이나 존재한다. 다만 계파가 패권화 되는 것을 여야 모두 경계해야 한다. 새누리에 와보니 훨씬 강도가 약하다. 일례로 공천 결과에 따른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았나

-새누리당에도 쓴소리 한마디 한다면
▶쓴소리할 것은 없고 다만 정부여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잘못은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안정책을 만들고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야당보다 더 나은 대안정당, 책임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진제 부분도 국민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야당보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와 다문화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리 사회는 국제 교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91만명에 비해 103만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덧 3.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 등 이민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싸늘하다.

7월8일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를 보면 국민 10명 중 3명이 ‘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답하고, 64.4%가 ‘이민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40년에 국내 인구의 3분의1 가량이 노인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자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집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간의 각종 다문화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선심성, 일회성 지원책만이 쏟아졌다. 다문화인들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을 보는 내국인들의 시선이 ‘다문화 혐오증’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또한 정책이 정부 주도로 결정되다 보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에 대해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문제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유사한 다문화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각기 다른 정부 기관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사회에 맞추어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정책은 퍼주기식이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 것으로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나
▶각종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선심성, 일회성 지원책에 그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본다. 국내에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교육·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일자리 경쟁 심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도 따라온 상황이다. 분명히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내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집행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문화인들을 단순히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자로만 보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무리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써 기존 내국인들과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펴 나가야 한다.

-다문화 정책이 이전의 지원정책에서 향후에는 어떤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지원보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예로 작년에 KOTRA와 같이 저희 지역구인 부산시 사하구에서 ‘예비 다문화 무역인 세미나’를 열었는데, 다문화인들의 무역 분야 취업에 대한 조언과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현지와 우리나라, 양쪽의 문화, 언어에 익숙한 다문화인들을 전문 무역인으로 육성한다면 다문화인의 자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인의 일자리가 단순 노무에 국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들이 있던 나라와 우리나라, 양쪽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지역 민심이 탄탄하다, 비결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내뱉은 말을 책임지고자 노력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 되고 싶은가.
▶바른 정치인 조경태로 기억되고 싶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정치를 21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변화할 수 있는 불씨가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최연소 4선 국회의원, 최연소 상임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프로필
출생1968년 1월 10일
부산대학교 토목공학 학사 동대학원 석, 박사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정책보좌역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 고문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새누리당)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