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출동!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편승민 기자 2016.08.12 10:4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더리더는 2016년 7월호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고충다이어트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국민들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6개월간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민원조기경보제’에 관하여 소개하고 사례를 취재함으로써, 국민 소통을 통한 권익 실현과 현장행정 구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7월 ‘이동신문고’ 소개에 이어, 8월에는 이동신문고 실제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지역형 이동신문고 -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터넷 등 전자적 처리가 익숙하지 않아 고충해결 통로가 미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이동신문고

1) 경북 영덕 이동신문고, 2016년 4월 22일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최씨는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에 겨우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실제로 독거노인임에도 호적이 늦어서 아직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였는데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탈락되었다. 이런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
특히 집 안팎으로는 화장실이 없어 실내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상태였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실내화장실이 시급한 기초생활 미수급자인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지역복지단체와 연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화장실이 없어, 욕조로 화장실을 대신 생활 하고 있다/사진=권익위원회

2) 울산 중구 이동신문고, 2016년 4월 20일
신청인은 이혼하여 혼자 사는 6급 청각장애인으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28만원의 임대주택에서 폐지를 주워 팔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매월 장애연금 4만원과 국민연금 330,000원 등 총 370,000원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월세가 다섯 달째 밀려있는 상태였고, 전기세 등 공과금도 체납되어 힘이 드니 도와달라고 신문고를 찾아왔다.
이 민원은 곤궁한 생활 도움 요청 건으로 이와 관련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협조를 받아 신청인의 밀린 월세와 연체된 공과금 등에 대해 상기 복지협의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3) 전북 정읍 이동신문고, 2015년 10월 21일
신청인은 몸이 불편해 식사를 챙기는 것조차 어려운 노부부였다. 치아도 좋지 않아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게 일상이었다. 이 노부부의 상황을 접한 권익위는 지역 내 한우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 한 달에 두 번씩, 사골곰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1.8kg의 사골곰국 2팩이면 2주 정도는 끼니, 반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할머니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아흔이 될 할머니입니다. 6년 전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와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더니 뼈가 약해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허리가 아프니 하루 세끼 식사를 챙기기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작년 여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아픈 상태로 지내니 건강은 더 악화 됐지요. 치아가 좋지 않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기에 점점 몸도 말라갔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데 밥도 챙겨 먹지 못하니 저희 두 사람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그저 남편과 제가 식사만 제때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0월에 정읍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허리부상과 치아상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사정을 알고 권익위에서 사골곰국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국물을 데워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으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올 겨울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께 도와준 권익위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 전북 정읍 이동신문고, 2015년 10월 21일
‘정읍 신태인 철도 지하차도 시설 개선’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민원 접수 후 2016년 1월 28일 위원장 주재 ‘현장 조정’으로 해결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의 호남선 철도 지하차도. 1985년 옛 철도청이 설치한 이 지하차도는 지난 30여년 간 정읍시와 부안군을 잇는 주요 이동 통로로, 인접한 4개면 주민 15,000여 명의 생활 중심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폭 3m, 인도 폭 2m로 매우 협소하고 급경사(30%)까지 져 농기계, 자전거, 전동 휠체어는 물론 노약자의 동행까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통행의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은 철도선로 위를 지나는 차량전용 고가도로인 과선교를 이용했다. 그래서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과선교는 2015년 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다리였다.

정읍시 주민들은 지하차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권익위원회

이런 어려움으로 주민들은 지하차도의 확장, 개선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기관인 한국철도도시설공단과 전라굽도, 정읍시의 의견이 대치되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 확장은 정읍시가 처리할 사안이라 주장했으며, 정읍시는 지하차도는 철도 시설물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관련 기관들의 대립으로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 결국 정읍시 580명은 2015년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2016년 1월 28일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제일 먼저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훈 위원장이 정읍시 철도 지하차도 관련 현안 브리핑을 보고받고 있다/사진=권익위원회

민원현장 방문 후 주민들과, 전라북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호남본부, 정읍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지하차도를 현재 차도 1차선, 인도 1차선에서 차도 2차선과 양측에 인도가 설치되도록 확장·개선하는 지하차도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철도부지를 경계로 철도부지 내 소요 사업비의 75%와 25%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부지 외에 지역소요 사업비는 정읍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의 논의를 거쳐 현장조정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사진=권익위원회

※ 2016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주요해결 사례
□ 도로 선형 개선 요구 (1. 21, 전남 함평)
함평군 군도 1호선 구간 중 불암마을 앞 도로는 협소한 폭, 급커브 등으로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 도로의 선형개선을 하기로 해결
□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요구 (1. 22, 전남 담양)
함평군 엄다면 소재 ‘장동마을’ 버스정류장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마을 안쪽에 이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2016. 2. 28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
□ 국유재산 용도폐지 요구 (4. 22, 경북 영덕)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와 매각 요구에 대해 합의
□ 토지 원상복구 요구 (4. 22, 경북 영덕)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를 영덕군청에서 무단 준설한 바, 해당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피신청인이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합의
□ 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 대책 요구 (5. 19, 강원 속초)
속초시 동명동 주변 시공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해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조치를 행정지도 하기로 결정
□ 논 진입로 개설 요구 (5. 20, 강원 횡성)
원주시 소재 신청인 소유 논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진입로가 폐쇄되었는바, 진입이 용이하도록 개울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기로 결정
□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 요구 (6. 23, 부산 해운대)
해운대구청 발주한 ‘하천 및 상습침체지역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중장비(굴착기) 대금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에 대해 미지급 대금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현장 합의

◆맞춤형 이동신문고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의무경찰, 군장병, 시각장애인, 복지소외계층 등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

1) 경남 함양 맞춤형 이동신문고, 2015년 9월 18일
비수급 빈곤층 의료비 지원

<대리운전기사의 편지>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열린 이동신문고를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8년 전에 제일 심한 디스크를 수술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현장방문을 왔을 때도 기척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걷는 양이 마당 몇 걸음 걷는 것이 전부거든요. 부산에 있는 남동생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동생도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네분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셔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었어요.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처지라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커서 다른 진료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째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자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로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에 함양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렸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고 권익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근로능력상실진단서를 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려면 우선 MRI를 찍어야 하는데, 수입이 전무한 저에겐 몇십 만 원 가량하는 MRI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권익위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권익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 충북 청주 맞춤형 이동신문고, 2016년 3월 25일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일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지난 3월 25일, 청주시 임대아파트에서 주택 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이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 하자 내용도 다양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 겨울철 결로로 곰팡이가 핀 발코니, 개폐불량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 기울어진 빗물받이, 자꾸 떨어지는 문손잡이 등이 있다. 손쉬운 민원은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했다.

충북 청주 이동신문고/사진=권익위원회

상기 청주 맞춤형 이동신문고 현장에서는 총 53건을 상담하여 현장에서 28건을 해결했다. 세대 내 노후 시설 수선 및 단지 내 공용시설인 자전거 거치대와 정자 비막이 가림막 등의 보수를 협의했다.

3) 강원 삼척 맞춤형 이동신문고, 2016년 3월 3일
철도 건설사업 현장(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이동신문고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천로 199 답 1,133㎡를 매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나, 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성토해 주기로 관계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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