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민주주의 시작, '약속 지키기'부터... 참 쉽죠?

김진배 선거연수원장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작지만 큰 노력"

임윤희 기자
2016.08.08 11:15

▲김진배 원장
광복 70년 우리나라 급속도의 성장을 이룬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자들은 그 원천을 교육의 힘으로 본다. 나는 잘 못살았지만 자식 세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보다 낫게 살길 바랬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의 강남 교육열의 시초가 되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세계 경제가 비상이다.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3저(低)’시대로 기적적인 생존전략을 찾고 있다. ‘3저’ 시대에 우리가 찾은 희망은 역시 ‘교육’이다. 초고속 성장 뒤에 함께 성장하지 못 했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샤를 몽테스키외는 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풍요는 부에 있지 않고 도덕 속에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우리의 삶도 부를 쫓고 있지만 도덕적인 판단을 통한 공존을 놓치게 된다면 흥했던 로마제국의 꼴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이 반가운 이유다.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선거연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정치와 사회 참여를 하는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더리더에서는 선거연수원의 김진배 원장을 만나 민주시민교육의 메카로서 민주시민이 되는 길에 대해 물었다. 김 원장은 “약속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고, 위반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문화가 널리 형성되어야 한다.”라며 민주시민으로의 출발이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원장에게는 선거연수원 전반의 사업과 향후 발전 모습에 대해 듣고, 이외에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취재를 통해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에서 소개하고 있다.

▲김진배 원장

▶선거연수원장으로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부탁드린다

 “무거운 마음이 앞섰다.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을 오르는 느낌이다. 금년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개원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종로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수원청사 부지는 2만평 정도로 종로 청사보다 33배, 건물은 5배 정도 크며, 앞에는 호수, 뒤에는 산이 있어 넓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수원청사라는 넓은 공간이 마련된 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피와 땀과 눈물 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연수를 어떻게 운영할 것 인지 고민이 많다. 연초 부임하면서 직원회의에서 ‘윤집기중’(允 執其中,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을 화두로 꺼냈고, 핵심키워 드는 ‘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가지 핵심 업무로 ▷ 연수원 20주년 기념사업, ▷ 수원연수원 교육·연수 운영방안 마련을 제시했는데, 기념행사는 잘 마무리 되었고, 운영방안도 순조롭 게 준비 중이다. ‘일은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하는 것이다’, ‘팀웍이 성패를 가 른다’는 말이 있다. 혼연일체가 되어 일하고 있는 연수원 직원 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팀을 믿고 각자의 몫에 충실하면 잘 되리라 본다.”


▶선거연수원의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선거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해서 주권에 대해 주인의식을 심어 주고 함양하여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독려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교육으로 직원 핵심역량 강화, 관리자 리더십 향상 등 18개 과정(1,500명)을 운영하고 있고, ▷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으로 선거·정당관계자, 일반유권자, 초·중등 학생 미래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 21개 과정(15만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사이버교육으로 정치관계법 강좌 등 17개 과정(5만명)을, ▷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로 3개 과정(6개국 30 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의 선거·정당·정치 자금제도 연구, 통일관련 연구자료 축적·관리 등 연구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작지만 노력했다고 자평 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의 중점 사업분야는

“민주시민교육 분야가 중점이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평생 학습 기반 마련이다. ▷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연계한 민주시 민교육 활성화 방안, ▷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미래유권자 민 주시민의식 제고 방안, ▷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한 온라인 공 개강좌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강구 중이다. 둘째, 국민참여형 연수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일 이다. ▷ 유권자의 주권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콘테스트’ 정례 화, ▷ 정치·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지 속적 운영, ▷ 선거·정치분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 정치 참여 연수’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민주주의 선거교실’, ▷ 고교 학생회장 대상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운영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당의 당원연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정당이 원하는 정당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계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연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연수 외에, 민주시민교육의 계층별·지역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 확충이다. 공공부문·민간 부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콘텐츠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 연수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교육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하나로 보면 민주시민 교육분야인데 큰 줄기로 나누어서 이 렇게 말할 수 있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 하고 있고, 중점 분야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다. 곧 다가올 수원시대에 연수원장 으로서 각오

“수원시대는 새로운 미래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다. 저 의 역할은 수원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연착륙 시키는 일이 다. 국내외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실행 가능한 액션플랜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 수원시대를 대비하여 ‘선거연수원 교육·연수 중장기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직무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교육·연수 통합·조정력을 강화하고, ▷ 민주시민교육 분야는 체험형·공감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전당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 민주시민 양성으로 선거·정치문화 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선거환경 변 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교류 협 력 증진으로 세계민주주의 확산에도 기여하는 기관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체계 확립적인 부분을 합의 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 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중인데, 연수원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조언해주신다면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은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고자 1996년부터 꾸준히 민주시민교육을 확 대·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민주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비정파적·초당적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정권교체마다 교육내용과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되며, 특정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 즉, ‘관치교육’을 제도적으 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성, 참여성, 자발성 등 여러 원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사소한 분야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육 수요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선거절차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안내하거나, 교과서 진도 나가듯이 지식전달 위주로 학습한다면 시험점수는 높아 질지 모르겠으나 민주시민의식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에서 모의선거교실 또는 민주주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

“선거연수원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국민이 주권자 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교육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고, 전국적 규모의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20년 넘게 장기간 축적된 교육인프라,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점들 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학계·단체 등과의 교육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고, 초·중등학생, 대학생, 선거·정당관 계자, 여성, 다문화가족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 빙교수 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수행하거나 시·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등 전국단위 네트워크도 강화하 고 있다.”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주신다면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일상생 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데다 교육현장을 획일적으 로 통제했던 경험도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 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의 공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성인 대상으로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쟁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일방적 강의위주로 진행되는 편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은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연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등 큰 틀에서 방향성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역량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는 형국이다.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 미국은 독립 이후 이주민 통합을 위해 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공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센터 등 민간단체에 의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영국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특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시민의 관습과 규범으로 정착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영 국병’이라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제 정하는 등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시작하 였다. ▷ 프랑스는 1960년대 68운동의 영향으로 시민교육이 국 가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공교육 체계 에서 사라졌으나, 1990년에 다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토론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독일은 1945년 종전 후 국가 주도 하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진행하였고, 연방정치교육원과 주(州) 정치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 며, 1990년 독일통일 이후에는 국민통합의 목적 아래 민주시민 육성과 정치적 비판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다. 1976년 각 정파들이 모여서 정치교육에 관하여 합의한 최소 한의 3가지 원칙 즉,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① 주입식 교육 금지: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② 논쟁의 투명성 원칙: 논쟁 중인 사안은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③ 학습자 지향성 원칙: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호주는 초·중등 학생 대상 체험형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스웨덴은 정당이 국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치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등 외국의 우수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게 적극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김진배 원장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제도 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전문연구기관이나 학회를 통하여 선거·정치제도, 민주시민 교육, 통일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 초등학생용 동 영상 부교재 제작, ▷ 정당의 당원연수 발전 방안, ▷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구부서가 내부에 꼭 필요하지 않나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구부를 통해 중추적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연수에 집중하고 있고 선거연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족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외국선거 관계자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나

 “2006년부터 코이카(KOICA)와 공동 주관으로 후발 민주국 가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였고, 2009년부터는 직 접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45개국, 430명 정도 가 참여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카메룬·케냐를, 현재는 이라크·팔레스타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11월 중에는 파퓨아 뉴기니 등 2개국 정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개표 선거장비 소개, 공직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선거운동과 투·개표 현장을 방문·참 관하는 프로그램으로 2주 정도 운영하고 있다.”


▶개개인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민주시민 없는 곳에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시민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 자 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견 존중 등을 스스로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생활주변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적극 실현하고, 선거에도 반드 시 참여하여 책임 있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민주시민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선거연수원의 향후 발전방향

“국민의 주권의식을 고취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을 제고하 는 일은 막중한 사명이다. 국민주권의 원리 즉,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엄중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거연수원은 민 주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수원시대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선거연수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각종 선거 전문인 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교 육 필요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교육·연수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유관기관·단 체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정하 고 체계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패러 다임을 직접 관리체제에서 간접 지원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민주 시민교육의 제도화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 운영을 대폭 확대·개선해야 한다. 국민 참 여형 연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육전문가 양성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교육효과는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므로 초·중 등학생 대상 미래유권자의 민주시민 역량 제고 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거연수원의 상향조정에 대한 연수원장으로서 의견

 “선거 연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큰 축인 민주시민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예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의 교육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그에 따른 직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원 시대를 열면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조정이 필요 할 것이다. 상향조정에 대 한 의지도 크고 당연히 상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한 말씀

 “약속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 받고, 위반하는 사람은 비판 받는 문화가 널리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인 사회 계약론도 약속이며, 그 약속이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원천이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으로 맺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관련하여 2015년 영국 이 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67 개국 중 2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 의’ 국가로 한 단계 하락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선거과정 평가에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반면,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평가항목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지수 상위 국가인 노르웨이(1위), 스웨덴(3위), 덴마 크(5위)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민주시민교육이 일상화 되어 있고, 교육네트워크가 탁월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 은 수준이며, 연간 경제적 손실만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갈등 요인은 많고 갈등관리 수준은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으로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최근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 증가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호 배려 등 시민적 덕성의 함양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암시해 준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약속을 하고 용기 있게 실천했으면 한다.

 선거연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주 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진배 선거연수원 원장
1965년 12월 4일 출생
단국대 법학과 졸업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시민교육부장, 제도연구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법제처(파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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