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서울특별시의원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재선시장다운 소통과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치적 쌓기식 행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서 남은 임기를 보내 달라”고 했다. 대한민국 이슈 중심에 있는 사드문제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갑론을박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안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험과 결과 바탕으로 한 사실만이 국민들 이해와 지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 강동구에서 인생 30년을 살아왔다. 강동구 자랑 좀 해달라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조건을 갖춘 강동구는 선사시대부터 그 명맥을 이어온 환경과 교통의 요충지다. 대규모 베드타운과 함께 민간기업 입주가 늘어나고 있어 활발한 개발 사업이 계획되고 실행 중에 있다.”
- 바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분전환을 위해 지역 내 자주 찾는 곳은
“지역에 문화시설인 강동아트센터를 즐겨 찾는다. 대극장과 공연장에서 오페라, 콘서트, 뮤지컬 등 다채로운 공연을 접할 수 있으며 푸른 잔디가 조성된 인근 광장에서 도시생활의 피로를 잠시 잊곤 한다.”
- 강동구민들과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나. 지역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나
“우선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지역구 내 초·중·고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관내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관련 예산 확보를 이끌어냈다.”
“부위원장 직만 3개를 맡게 됐다. 어느 자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막중한 자리다 보니 그만큼의 책임감으로 요즘 어깨가 무겁다. 각각의 위원회 업무를 상호보완하여 3곳의 위원회에서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 광역의회 중심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의회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9대 전반기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은 광역의회의 인력확충으로 집행부를 보다 철저한 감시하여 낭비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있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민원 해결 등 광역의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방대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다 세밀한 집행의 감독과 그에 따른 개선이 따라오리라 확신한다.”
- 서울 1000만 인구장벽이 무너졌다. 어떻게 분석하나
“’8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전국 각지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됐지만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시의 천만시대가 마감됐다고 본다. 서울시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은 높은 주거비 부담은 탈서울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인구 천만이라는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인 주거 개선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 서울 대기질문제가 심각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
“시의회 역시 시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경유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상당부분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 6월 27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돼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치중된 권한 및 역할 등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하면서 행정의 중심이 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됐고, 그 결과 주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참여와 감시활동이라는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감시와 참여활동이 지금보다 더 큰 생산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 인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
- 전반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정리해 말하자면, 재선시장다운 소통과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예를 꼽으라면 ▲청년 수당 관련 사업과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역 고가 사업 ▲지하철 9호선 수요예측 오판 등으로 갈등과 불만을 야기했다.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치적 쌓기식 행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자로서 남은 임기를 보냈으면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국권침탈의 역사적 반성과 규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규명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갈등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끌어낸 후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포켓몬GO’라는 스마트폰 증강현실 게임의 인기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생각하면 놀라움보다는 위기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미래세대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콘텐츠야말로 모든 문화산업의 성공 원천인 것이다. 삼성과 LG가 모바일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콘텐츠 개발이 미진해서가 아닌가. 그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긴 시야를 갖기보다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는 우를 범해 왔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발전의 시대에 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 주요 시설 및 천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방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와 관련 없어 전술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미군은 서울 방어가 제한됨을 인정했지만 오히려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계속되는 갑론을박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실만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다.”
- 제9대 시의회 절반이 지났다. 남은 임기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반기에 공론화한 이슈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룰 것이다.”
- 이번 임기 절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2014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운영난과 함께 서울시 예산 322억 원을 들여 지은 소분시설 3개동이 아무런 활용방안 없이 방치된 상태를 고발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또 2015년, 정명훈 전 서울시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항공료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향공연과 무관하게 부당 지급된 것을 밝혀낸 일도 기억에 남는다.”
- 지역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많이 듣고 있나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이 대동소이하다고 본다.(웃음) 주로 재건축 관련 민원과 지하철 노선, 개발 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과 학교시설 확충 요구가 많다.”
“현 시점에서 다음 목표를 생각하고 묵묵히 가다보면 그다음 목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그다음 목표가 하나씩 쌓여 최종목표가 완성되리라고 본다. 뜬구름이 아닌 직면한 현실에 충실해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현재의 다음 목표이자 최종 목표다.”
- 끝으로 서울시민, 강동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강동구민의 성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2년간의 전반기를 보냈다. 밖에서 보던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직접 시정 활동을 해보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반기보다 매서운 눈으로 강동구민과 서울시민의 혈세 남용을 감시하고자 하며 생활 주변에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면 뛸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박성준 기자 theleader@mt.co.kr]
송재형 시의원
- 1959년 충북 청주 출생
- 한양대/대학원 학·석사
- ROTC 20기(대위전역)
- 제14·15대 신동우 강동구청장 비서실장
- 제19대 신동우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
- 現 제9대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동 제2선거구)
- 現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원내총무
- 現 서울시의회 교육위·운영위·예결특위 부위원장
- 現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서울연맹장
- 現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