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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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헌법에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수단’이라고 나와 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이른바 ‘87년 체제’로 1987년에 만들어 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 중요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있다. 국방이나 의료, 통신, 환경에 과학기술이 걸려있다. 과학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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