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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시스 |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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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사진=뉴시스 |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31%(16명 중 5명)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중 30%(56명 중 17명)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돼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체에서는 3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여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180명 중 42여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자들을 조사했을 때는 21명으로 파악됐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다주택자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주당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이 24%인 반면, 통합당은 다주택자 비율이 40%라고 밝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10명, 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 5채 △임종성 의원 4채 △김홍걸 의원 3채 △양정숙 의원 3채 △김주영 의원 3채 △이상민 의원 3채 △조정훈 의원 3채 △박범계 의원 3채 △정성호 의원 3채로 조사됐다.
통합당에서는 △박덕흠 의원 4채 △윤주경 의원 3채 △김희곤 의원 3채 △서정숙 의원 3채 △황보승희 의원 3채로 파악됐다.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4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3채를 보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