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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정부예산확보 대책회의 이후 후속 조치로서, 군 핵심사업 추진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추진 ․ 준비 중인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대책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3월 현재 부여군은 정부사업 공모에 참여한 64건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구룡면), 2020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등 모두 29건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127억원을 확보했으며, 미선정 된 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건은 공모 심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부여문화예술교육타운 건립, 법정 문화도시 지정, 규암나루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사업비 100억 이상 대규모 공모사업은 모두 5건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 선정을 목표로 공모 준비 중이다.
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겨냥하여 요구예정인 신규사업은 군 자체시행 사업과 국가시행 사업을 합쳐 모두 21건이고 확보 목표액은 703억원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민간 보조금, 농림 분야 국비 보조사업 재원을 포함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 매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확보하여 올해 기준으로 편성된 2,227억원의 국도비는 2020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8.6%다.
이는 전년도 2월부터 박정현 부여군수를 필두로 군 집행부가 정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사업발굴과 국도비 확보 상황을 공유했고, 국회의원실, 부여 출향 공직자,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와 중앙부처, 충남도를 수시로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투입을 건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부여군은 올해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의존재원의 비율이 84.4%에 달해 국비 확보에 총력 매진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정부예산 확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3월초 부여군이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운용 상황을 재정공시 한 결과 본 예산액 7,909억원 중 2,633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국가 재정부문에서 징수하는 내국세의 일정율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정지급율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는 구분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국도비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군 재정력을 키우는데 힘쓰겠다”며 “이러한 정부예산과 더불어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