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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해서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와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권력이란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협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조국 장관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날 당정 협의 공식안건은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구체적 추진방안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등이다.
이 대표는 당정협의에 처음 나온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다"라며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서 정말 평소 말씀하신대로 법무검찰개혁을 잘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할 적엔 지금보다 인권이 훨씬 잘못된 군사정권이거나 계엄령때라 지금과 비교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인식"이라며 자신의 경험담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인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선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및 검찰국장과 인권국장 등이 총출동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이후 자유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