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6월 25일 국내 19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및 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제2기 협약은 지난 제1기 협약(2017년 2월 28일～2019년 2월 27일)과 달리 시민사회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시민사회-정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확고히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2기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시장 자율의 제품 안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1월 3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협약 기간(2019년 6월 25일~2021년 6월 24일) 동안 ①생활화학제품 내 원료 유해성평가도구 도입‧적용, ②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 ③위반제품 교환·환불 체계 개선, ④생활화학제품 안전 책임주의 확대 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 기업은 개별적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유해성 평가도구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자발적 제품 안전 관리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원료 유해성평가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기존의 전성분 공개 지침서 및 생활화학제품 성분사전을 수정‧보완하는 등 협약의 이행을 지원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지난 2년 동안 체결한 제1기 자발적 협약은 18개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1,125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고, 1,004종의 생활화학제품 성분사전을 발간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2기 협약이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주의를 확산하고, 시민사회가 이를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