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성수 동두천시의회의장 |
●DO DREAM! 경기도의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는 소요산을 포함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동두천시의 슬로건이다. 이성수 제8대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자랑스러운 동두천시가 남북교류의 배후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두천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두천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출범 이후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설명과 소감은
제8대 개원 이래 총 20차례의 의원간담회와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87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8대 첫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확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의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시 발전에 본보기가 될 현지 벤치마킹을 알차게 실시해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한편 동두천에 접목 가능한 선진 사례들을 둘러보고 습득했다.
틈틈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을 위해서도 작은 힘을 보탰다.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연륜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민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답을 찾는 동두천 발전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비전과 2019년 동두천시의회 운영 방침은 무엇인지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비전은 ‘시민행복’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현장’, ‘소통’,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다. 각종 사업과 민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시민 한 분 한 분과 만나 시정에 관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실현할 것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과 토론을 통해 실전형 전문의회를 만들겠다.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는 늘 시민의 목소리에 깨어 있는 소통의회, 발로 뛰며 땀흘리는 현장의회, 알차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가 되겠다. 시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두천의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제8대 동두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이전과 비교하여 동두천시의회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 꺼지지 않는 의원실’이 지금 제8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두천시의회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 단순히 집행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정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은 학습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의 심의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8대 의회는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직접 제정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총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는데 이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회의 핵심 역할은 입법기관으로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모든 의원이 각자 직접 연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역량을 키우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다.
동두천의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며 의회 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권한에는 책임과 능력이 따라야 하므로 의원의 책임의식과 역량강화는 필수다.
예산•결산 자료 분석 능력, 조례 제정 및 심의를 위한 입법 기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활동 전략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의회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국회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도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동두천에 필요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역 견학도 단순 일회성 둘러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시하겠다.
취임 이후 줄곧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소통’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상호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의 대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회기 일정을 사전에 널리 알려 시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하실 수 있게 할 것이다.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어린이와 학생들의 의회 견학•방청 기회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 모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제1기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의 동두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제안과 주민불편 사항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와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 의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시건설교통,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총 40명의 단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모니터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의 방청과 자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현재 동두천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은
시급한 문제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개발, 일자리, 교육, 그리고 환경 문제다.
미군공여지 반환 문제는 동두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공여지 반환과 이와 관련해 국가의 주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동두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여지 반환과 국가의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의회는 이를 반드시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은 수십 년간 지속된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시혜적 보상이 아닌 동두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당면한 문제다. 다소 지지부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동두천시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교육부의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조속히 동두천교육지원청이 독립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다. 그 시작과 끝은 악취문제 해결과 신천 수질 개선이다.
현재 진행 중인 축사 폐업보상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며 그동안 추진했던 신천 수질 개선 및 환경 정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의회에서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 고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몫이다. 특히 중요하고 큰 정책 결정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정책과 예산에 관한 모든 정당성의 근원은 바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원적 규정이다.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반드시 대의기관을 통한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종이나 선•후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각자의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다.
헌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은 의회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승인하는 의회가 집행부의 존재 근거다. 의회는 시정 운영의 주체이며 앞으로 그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한다.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되 견제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의 숙제다.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생산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경청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예의가 필수다.
‘경기북도 분도론’ 에 대한 의견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의 고유 특성을 존중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의 인구를 추월하여 1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 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경기도 분도의 필요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또한 경기북부와 남부의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남부 지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6.25전쟁 이후 수십 년간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 아래 고통받았던 경기북부는 설상가상,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의 수도권 역차별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한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적 고유 특성과 격차의 심화는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경기도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성공 조건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다.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북도 신설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북도의 신설과 중점 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소신이 궁금하다
다산 정약용과 도산 안창호를 존경한다. 두 분 모두 시대를 앞서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청년정신의 선각자였다. 발전과 행복을 만드는 것은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먼저 발을 내딛는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동두천은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해현경장(解弦更張). 더 아름답고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해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팽팽히 하는 새로운 각오로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 혁신의 길잡이가 되겠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투명하고 강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육렴(六廉)사상을 주장했다. 다산이 강조했던 청렴정신은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결초보은’의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제나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공평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 공정에서 밝음이 나오고 청렴에서 권위가 생긴다)’를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언어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소통과 설득의 수단이자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내는 척도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品)자는 입 구(口)자 셋이 모인 것이다. 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구사하는 말이 어떤 모양과 색깔이어야 하는가, 그 말의 무게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요즘 새삼 깨닫는다.
저 자신도 보다 신중한 언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주인의식과 자긍심,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동두천의 주인은 한 분 한 분의 시민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의회가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못할 때는 따끔한 질책과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동두천을 발전하게 한다.
한편, 수십 년 안보희생으로 인한 그림자 속에서 동두천은 아픔과 설움을 안고 있다. 그로 인한 위축감과 열등감 또한 은연중에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숭고하게 헌신했던 동두천은 떳떳한 애국도시다. 동두천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간 길에 의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는 인디언의 격언처럼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는 것이 동두천 발전의 첫걸음이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동두천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자 통일 한반도의 중심으로 그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평화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할 때, 동두천은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
PROFILE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재학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청년위원장
동두천 청년회의소(JCI) 39대 회장
동두천시 새마을지회 이사
제7~8대 동두천시의원
현) 동두천시 문화원 고문
현) 신흥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출범 이후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설명과 소감은
제8대 개원 이래 총 20차례의 의원간담회와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87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8대 첫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확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의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시 발전에 본보기가 될 현지 벤치마킹을 알차게 실시해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한편 동두천에 접목 가능한 선진 사례들을 둘러보고 습득했다.
틈틈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을 위해서도 작은 힘을 보탰다.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연륜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민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답을 찾는 동두천 발전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비전과 2019년 동두천시의회 운영 방침은 무엇인지
제8대 동두천시의회의 비전은 ‘시민행복’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현장’, ‘소통’,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다. 각종 사업과 민원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시민 한 분 한 분과 만나 시정에 관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실현할 것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과 토론을 통해 실전형 전문의회를 만들겠다.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는 늘 시민의 목소리에 깨어 있는 소통의회, 발로 뛰며 땀흘리는 현장의회, 알차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가 되겠다. 시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두천의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제8대 동두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이전과 비교하여 동두천시의회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 꺼지지 않는 의원실’이 지금 제8대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두천시의회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 단순히 집행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보조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정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은 학습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의 심의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8대 의회는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직접 제정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총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되었는데 이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회의 핵심 역할은 입법기관으로서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는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모든 의원이 각자 직접 연구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역량을 키우도록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다.
동두천의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며 의회 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권한에는 책임과 능력이 따라야 하므로 의원의 책임의식과 역량강화는 필수다.
예산•결산 자료 분석 능력, 조례 제정 및 심의를 위한 입법 기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활동 전략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의회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국회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도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동두천에 필요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역 견학도 단순 일회성 둘러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시하겠다.
취임 이후 줄곧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소통’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언론매체와 의정 소식지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상호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의 대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회기 일정을 사전에 널리 알려 시민들이 회의를 직접 방청하실 수 있게 할 것이다. 동두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어린이와 학생들의 의회 견학•방청 기회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 모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제1기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의 동두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정활동에 관한 각종 제안과 주민불편 사항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와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 의회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시건설교통, 사회복지환경, 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총 40명의 단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모니터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의 방청과 자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현재 동두천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은
시급한 문제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개발, 일자리, 교육, 그리고 환경 문제다.
미군공여지 반환 문제는 동두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공여지 반환과 이와 관련해 국가의 주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동두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여지 반환과 국가의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의회는 이를 반드시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은 수십 년간 지속된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시혜적 보상이 아닌 동두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당면한 문제다. 다소 지지부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동두천시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교육부의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회에서는 조속히 동두천교육지원청이 독립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다. 그 시작과 끝은 악취문제 해결과 신천 수질 개선이다.
현재 진행 중인 축사 폐업보상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며 그동안 추진했던 신천 수질 개선 및 환경 정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의회에서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
| ▲1 관내 연탄배달 봉사활동. 2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릴레이. 3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방문. 4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동두천시의회 제공> |
지방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 고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몫이다. 특히 중요하고 큰 정책 결정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정책과 예산에 관한 모든 정당성의 근원은 바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원적 규정이다.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반드시 대의기관을 통한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종이나 선•후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각자의 기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다.
헌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은 의회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승인하는 의회가 집행부의 존재 근거다. 의회는 시정 운영의 주체이며 앞으로 그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한다.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되 견제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의 숙제다.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생산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경청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예의가 필수다.
‘경기북도 분도론’ 에 대한 의견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의 고유 특성을 존중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의 인구를 추월하여 1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 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경기도 분도의 필요와 당위성은 분명하다.
또한 경기북부와 남부의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이 서로 다르기에,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남부 지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6.25전쟁 이후 수십 년간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 아래 고통받았던 경기북부는 설상가상,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의 수도권 역차별까지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한 북부와 남부의 발전 격차는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지역적 고유 특성과 격차의 심화는 북부와 남부가 하나의 경기도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성공 조건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다.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북부권역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북도 신설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북도의 신설과 중점 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우뚝 설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소신이 궁금하다
다산 정약용과 도산 안창호를 존경한다. 두 분 모두 시대를 앞서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청년정신의 선각자였다. 발전과 행복을 만드는 것은 더 멀리 앞을 내다보고 먼저 발을 내딛는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동두천은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해현경장(解弦更張). 더 아름답고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해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팽팽히 하는 새로운 각오로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 혁신의 길잡이가 되겠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투명하고 강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육렴(六廉)사상을 주장했다. 다산이 강조했던 청렴정신은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결초보은’의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제나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공평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 공정에서 밝음이 나오고 청렴에서 권위가 생긴다)’를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언어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소통과 설득의 수단이자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내는 척도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品)자는 입 구(口)자 셋이 모인 것이다. 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구사하는 말이 어떤 모양과 색깔이어야 하는가, 그 말의 무게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요즘 새삼 깨닫는다.
저 자신도 보다 신중한 언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린다
주인의식과 자긍심,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동두천의 주인은 한 분 한 분의 시민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의회가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못할 때는 따끔한 질책과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동두천을 발전하게 한다.
한편, 수십 년 안보희생으로 인한 그림자 속에서 동두천은 아픔과 설움을 안고 있다. 그로 인한 위축감과 열등감 또한 은연중에 깊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숭고하게 헌신했던 동두천은 떳떳한 애국도시다. 동두천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간 길에 의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는 인디언의 격언처럼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는 것이 동두천 발전의 첫걸음이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동두천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이자 통일 한반도의 중심으로 그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평화의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할 때, 동두천은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
PROFILE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재학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청년위원장
동두천 청년회의소(JCI) 39대 회장
동두천시 새마을지회 이사
제7~8대 동두천시의원
현) 동두천시 문화원 고문
현) 신흥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