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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도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라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라며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공수처 도입을 다시 강조하며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공수처는 다릅니다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등으로 나눠 공수처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한 바 있다. 다음날인 7일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시작됐고 이 청원에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