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사회적기업 육성법·폐기물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어제(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사회적 기업 육성법」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 사이 의료폐기물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