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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미 집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방문한 주민은 주변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으나 본인의 토지만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장기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치 못한 토지주들이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평군이 이를 매입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등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