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멈춰버린 보수의 심장 ‘대구’…심폐소생술 할 것”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더리더> 칭찬합시다의 마흔아홉 번째 주인공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두 사람은 대구 지역구,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홍 의원은 “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의원이다”면서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경쟁자다”라며 곽 의원을 소개했다.

행정고시 22회 출신인 곽 의원은 1982년 관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부터 대구 달서구청장을 내리 3선했다. 달서구청장 재임시절에는 대구 발명영재교육, 특허교육 등에 가장 공을 들였다. 그의 이 같은 관심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대구를 잠재우기 위해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당시 민선 공직자 중도 사퇴 시 경선 감점 20%룰을 적용받았지만 두 번의 경선을 거쳐 공천권을 따냈다. 구청장 시절부터 쌓은 신뢰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덕분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대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곽 의원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성과 혁신의 모습으로 대구에 ‘심폐소생술’을 하고야 말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지방선거는 예상보다 큰 참패였다
▶그간의 선거 경험상 한국당 지지자들이 막판에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결집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결집 움직임조차 없었다. 2016년 총선에서의 공천 실패와 탄핵으로 인한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보수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결과로 본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여 권력자들 앞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맹종하는 분위기가 문제였다. 국민을 보느냐, 권력자를 보느냐의 차이인데 한국당 의원들은 유권자를 보지 않고 권력자를 봤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대구도 더 이상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대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시민들께서는 더 큰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대구시당이 역동적인 보수, 젊은 보수, 편한 보수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비대위가 내놓을 새로운 가치와 좌표가 연말쯤 나오면 당원들에게 전파하여, 새로운 보수로 대구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예산에 대구가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 대구의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여야 책임론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정감사 후 곧바로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책임론은 뒤로하고, 예산 확보에 정부•여당과 야당 구분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한국당 유일의 광역단체장 배출 지역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에 반드시 지역 몫 2명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국당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한국당의 혁신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수습하고 당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한국당 내의 갈라진 계파와 파벌을 없애고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다. 당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당의 재건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우선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 당의 개혁안이나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교체와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당의 골격을 갖추고 인재를 영입하여 새로운 한국당을 재창당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개혁과 쇄신, 인적 청산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시당위원장이 됐는데 포부는
▶대구는 경북과 더불어 보수의 심장이다.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모르나, 무너진 보수의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해 보수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흩어진 조직과 민심을 수습하고 의원들이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겨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당과 정부에 잘 전달하고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어떻게 봤는지
▶교착상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남북 간 화해무드를 이용하여 안보 공백이 생기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결국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실질적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경제가 힘들어한다는 우려가 많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주안점은
▶2018년 월별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1월 33만 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가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선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20조 원을 쏟아붓고 나온 결과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 폐업신고는 13.5% 늘고, 소득은 8.0% 줄었으며, 자영업자의 2년내 폐업비율도 40%에 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일 뿐이다. 우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찾아 이를 육성해야 한다. 1980년대 자동차•조선, 1990년대 반도체•스마트폰이 우리 산업을 이끌었듯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 대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인상적이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보다는 이념적 접근이 앞선 경향이 많다. 정부가 관련법들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해준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백지화 포함)시켰고, 중단 과정도 관련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원전사업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신재생 확대로 인해 금수강산, 백두대간의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 열풍에 몰아넣고,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탈원전, 신재생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연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산자중기위에서 발의한 의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국회 등원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호 법안 아니겠나?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 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일 뿐 중앙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하여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해당 개정안에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협의회 멤버로 국무위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협의회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 상황이 안 좋아 추진하려다 못해 아쉬운 법안이 있나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는 탈원전, 신재생 확대 관련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원구성에 대한 믹스는 전기요금, 관련산업, 지역,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신재생 확대를 번갯불에 콩 볶듯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정부가 마련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손쉽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가칭) 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속에 전원구성, 원전 수명, 신재생 확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등을 포함시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現 자유한국당 의원
1955년 6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성 출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1, 12, 13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청장
국제당수도연맹 상임고문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경기2국 운영2과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