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에서 北 실질적 비핵화 조속히 합의돼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 비준안 상정에 대해서도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불이행하는 데 명분을 준다”며 반대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가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번 회담의 일부 결과는 긍정적이다.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북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북미 간 대화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 이미 완성돼 보유중인 핵탄두의 60% 연내 반출 등이 조속히 합의돼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문제는 예산지원, 입법지원 등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비핵화가 가시화하고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되면 그 이후엔 경협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 제재가 풀린다면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다. 개성공단의 경우 폐쇄 전 개성공단 최저임금이 월 74달러, 평균임금이 180~190달러였다. 경쟁지역인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북한의 임금이 훨씬 낮다. 이런 부분에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9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

-어떤 조건이 선결되면 판문점 선언 비준이 가능한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다.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다.

-8월 중국에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을 만났는데 그때 접한 중국의 시각은
▶장예쑤이 주임은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도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선 제재가 느슨한 부분이 많이 있다. 중국은 접경지역의 제재 위반이 개인적 일탈이며 발견하면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원론적 대답을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북중 밀착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라고 보는가
▶중국은 종전선언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 북한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용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을 끌어 들이려 한다. 중국도 겉으론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북중이 이런 이해관계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평가한다면
▶이번 비대위는 상당히 다르다. 과거 비대위는 인적 청산이나 당명을 바꾸는 등 소리가 세게 났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정강정책, 당 노선 등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 때 지지율이 20%대였다. 당내에선 이걸 고수하자는 이들이 있고 외연을 넓히자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는 후자가 더 많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비판 받는 현정부 정책에서 혁신안을 비대위 차원에서 내놓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너무 조용한’ 비대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혁신안이 나오는 시점부턴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을 거다.

-4건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정보위원장이었을 때 대표발의한 ‘신원조사기본법’이다. 신원조사를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안전보장 관련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은 조사는 강화하고 ‘비밀’ 접근이 어려운 하위 공무원은 간결한 항목으로 신원조사를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인구 상황을 반영한 법안도 있다
▶6월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다. 정부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보조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지원책도 담겼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저출산 정책을 실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시급하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現 자유한국당 의원
1955년 경북 포항 출생
서울 중동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포항시의원·경북도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18·19대 국회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대통령후보 유세본부장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