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반도 신경제구상 도울 것”

이런 경제·교통벨트에 공단과 도로, 철도 조성이나 발전시설과 상하수도 건설 등 종합 인프라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3대 경제·교통벨트 사업이 이뤄진다면 특히 북방경제측면에선 대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북협력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자원 제약도 있고 어렵다. 우선 접경지역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추진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나진선봉 특구를 중점 개발할 수 있다. 대통령도 얼마 전 러시아에 다녀와 남북러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경우도 삼각협력이 잘되면 병행해 추진할 수 있을것 같다. 그래서 대북제재가 완화 내지 해제되면 가장 빨리 되는 게 교통협력일 것으로 본다. 얼마전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했다. 이제 28개 국가들과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도 이번에 철도협력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해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한데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가 잘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가 대단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협조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일대일로(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 3성 쪽에 남북중 삼각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의주로 해서 고속철도가 베이징으로 간다든지, 접경지역에 물류단지를 공동 컨소시엄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극동지역 개발, 낙후된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러시아정부가 오래전부터 애쓰고 있다. 신동방 정책을 하면서 개발하고 세계 경제 성장지로 떠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중 관심이 많은 분야가 남북러 삼각협력이다. 시베리아와 한반도 연결,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PNG 가스관 건설 등 협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명 협력할 분야가 있을 것이다.
유럽은 북한이 개방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에 있어 기업이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북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돼서 평화롭게 비핵화가 된다면 주변국도 경제적으로 이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투자를 유도해 남북 양자 외에도 남북중, 남북러, 남북미중일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한반도가 공동 평화정착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자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 협의체인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발족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최근에 KIEP가 발족한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은 남북 경제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전문가와 통상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까지 더해진 국가어젠다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라고 한다. 본 포럼은 최종적으로 국가어젠다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앞으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안을 다루는 정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할 것이다. 
7월에는 ‘KIEP 신남방포럼’을 결성할 생각이며,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신북방포럼까지 만들어 3개포럼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되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KIEP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했다. 어떤 부분에서 호조를 보였나 
▶지난 6월 14일, 지난해 11월에 예상했던 3.7% 세계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더 올렸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세제개혁을 했는데 그 영향이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지난번 2.1% 전망치에서 0.7%포인트 상향해 2.8%를 예상했다. 유럽도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면서 지난번 1.8%에서 2.4%로 상향하면서 전반적인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0.2%포인트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선진국 고용시장이 많이 개선됐다. 
신흥국은 선진국 경제 호조세를 따라 동반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자원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영향도 있다. 또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중국, 인도, 브라질에서도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수출의 수익성 둔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환율 변동도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와 대내외 금리차가 확대되고, 환율이 수시로 변화하는 변동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추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기준 반도체 수출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20.3% 성장했고, 유가 회복으로 석유화학제품 비중이 15.6%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3.9% 성장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다. 지금은 AI나 빅데이터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수출이 갑자기 줄어들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만 반도체가 잘 된다고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고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우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선거 여당 압승 등 정부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확대와 내수 위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468조 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2017년 말 1600조 원을 넘어섰다.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61.7%에서 2017년 94.8%로 크게 상승했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다. 2016년 기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이 79%, 일본이 57%, 중국 44%, OECD평균이 70%였다. 과도하지 않은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점에서 괜찮은 면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는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 대출해주는 비금융권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시스템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고,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면 네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가계부채 고정금리 비중이나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가계부채 만기를 10년 이상 장기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꾸준히 높여서 은행담보대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난 5월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분석 보고서’를 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뉴욕, 도쿄보다 높다”며 거품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낮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버블 위험성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LTV나 DTI 규제도 강화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규제를 강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논의도 많다. 이런 기조에 힘입어 최근 서울같이 과열된 주택시장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불안이 반복되고 경기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주거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다. 2017년 10월부터 연준은 소규모이긴 해도 매월 보유자산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글로벌 자산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정책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혁신성장을 위해 빅데이터 유통이나 필수 기술과 관련된 규제혁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다. 이런 분야가 자생적인 시장으로 발달하려면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산관학이나 민관 플랫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4.0이라고 해서 산관학은 물론 노동계까지 일체가 돼서 거국적인 플랫폼을 개설해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 IoT추진컨소시엄(ITAC) 등 1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가 있다. 선진국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플랫폼을 만들어 산학연정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활동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원장은 “정책 혁신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연구기관, 정부부처 조직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10~20년 전 조직 구조가 변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는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조직이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의 혁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KIEP는 이 원장이 지난 4월에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진 바 있다.

▶연구원을 크게 나누면 지역연구와 통상, 국제거시금융까지 세 개의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세 개가 개별적으로 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상과 안보 등 모든 게 연계되면서 복합적이고 다면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지역, 통상, 국제거시금융 전문가 간 협업으로 융복합 연구를 해야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요한 현안과제나 세계적인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려고 조직개편을 했다. 세계지역연구센터 부활은 기존에 있던 세계지역연구의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지역이 나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엮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 
최근 정부도 경제외교를 다변화해서 기존 미중일러 4강 중심이었던 것을 아세안, 인도 등으로 늘리고 있다. 균형잡힌 경제외교 정책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데 KIEP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가
▶KIEP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세계에 비해서는 역할과 기능, 연구 성과가 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정부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정책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지금은 SNS가 워낙 발달해서 트럼프조차도 매일 SNS 정치를 한다. 시대적인 흐름이 변한 것이다. 
국민도 어떤 경제현상이 발생했을 때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 조직에도 대외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홍보나 연구성과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국민도 세계경제 현안이나 대응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세계경제에 대해 카툰도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가 가장 큰 고객이지만 세계경제정책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께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現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現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現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1964년 10월25일생(경남 양산)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및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CIS팀 팀장, 연구조정실장, 구미유라시아본부장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관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